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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사본발급 안내
「의료법」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른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
| 구분 | 유형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본인 | 본인 | 사본발급신청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|
|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(이하 “친족”이라함)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 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환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 |
| 대리인 | 보험회사,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(형제, 자매 포함) | 1.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3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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